• 김 실장은 지난 1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세율도 45%나 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체계가 정교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언제 발표되나?)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개발할 수도 있다.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

• 김 실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방에 한국전력거래소에 있는 것과 같은 전력 공급 상황판이 있는데, 밤에 태양광 발전이 멈추면 예비 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더라”며 “원전이 기저 전력 구실을 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이론으로) 읽었던 것들이 현장에 가니 다 체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데),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최근 미국 의회 등에서는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맞물려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추진 등이 미국 기업 견제를 위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쿠팡의 경우 국회에 와서 ‘한국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공분이 되냐. 미국 하원에 가서도 ‘한국이 막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갈등의 요인이 돼버렸다”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원의원들에게 (이런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호 [제1회 한겨레 후원회원의 밤 현장스케치]로 들은

💬 벗님들의 피드백  지난호 레터 보기 

• 반갑고 훈훈한 내용이네요. 아주 소액을 후원하지만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첫눈이 대설이 되어 교통 대란이 일어난 저녁의 추억인데, 그동안 잊고 있다가 뉴스 레터를 보고 뒤늦게 기억이 났다. 친구와 함께 참석하여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후원회원의 밤에 참석해 주시고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남겨주신 벗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못 오신 벗님들도 올해는 꼭 뵐 수 있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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