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일용직 퇴직금 논란’ 엄희준 검사…그의 ‘불기소’는 타당한가

나아가 엄 전 지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쿠팡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던 퇴직금의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쿠팡은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 “김범수 알고 있었다, 그러면 끝나”…자충수 된 검찰의 ‘압박 수사’

법원은 애초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이뤄진 것부터 “지창배 대표의 업무 방식, 대화 내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 반한다”고 짚었다. 불법 소지가 있는 데다 자칫 손실을 볼 수 있는 1천억원 규모의 매수를 결정하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합의 조건 논의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받았다. △애초 배 전 총괄대표에게 굿즈 사업권을 넘길 권한이 없는 점 △이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린 점도 1심 법원이 증언을 배척한 이유다.

📰 민주, 부동산 세제개편 없다지만…전문가들 “보유세↑ 거래세”

지난호 [이문영 기자 인터뷰]로 들은

💬 벗님들의 피드백  지난호 레터 보기 

•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어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고 유지되는 것 같아요. 파이팅!
• 이문영 기자님의 메디컬 드라마, 영월나이트를 빠짐없이 읽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기념비적 기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더없이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 작은 지방의 병원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선듯 가려하지않는 지방 병원에 자진해서 내려가주신 조승연  원장님한테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한겨레터를 통해 한겨레 이야기를 벗님들께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늘 공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벗님들 감사합니다! 😊♥️